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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rchi 2014-10-30 18:08:57
제 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령 제68호, 2014.02.06공포)
0.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, 도심지역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 Prev   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국토교통부령 제74호, 2014.02.07 공포·시행)
harchi
  2014/10/30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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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rchi
  2014/10/30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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